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만들어 국가 재정 확대와 재정 안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답변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빈곤층을 보호하고 헌법상 개념으로 확실하고 신속하게 손실보상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추후 추경 또는 긴급재정명령권을 행사해서라도 전부 보상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선거에 나선 4당 후보들은 코로나 시대 경제대책을 묻는 공통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1차 법정토론이 21일 저녁 8시 방송 3사(KBS·MBC·SBS) 동시 생중계로 열렸다. 이날 첫 법정토론에 참여한 4명의 대선 후보들은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손실 보상의 필요성에 모두 공감했다. 하지만 실행방안에 대해선 의견을 달리했다.  
 
대선 후보 4인은 정부의 방역 정책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매출 피해를 입고 빈곤층으로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폭 지원하겠다는 목표에는 입을 맞췄다. 하지만 실행방안에 대해선 생각을 달리했다.  
 
코로나 시대 경제대책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각 답변을 살펴보면(가나다순), 심 후보는 ‘부유층 고통 분담’을, 안 후보는 ‘코로나 특별회계’를, 윤 후보는 ‘금융지원과 세제지원’을, 이 후보는 ‘추경과 긴급재정명령권’을 각각 해법의 주요 키워드로 제시했다.
 

심 후보는 특히 코로나 사태로 심화된 부의 양극화 문제를 지적하며 국가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집중을 강조했다.  
 
심 후보의 답변을 정리하면,  
 
“코로나는 곧 경제위기다. 피케티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선진국 중에 가장 소득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가 됐다. 상위 10% 소득 집중도는 1위였던 미국을 제꼈고 자산불평등 지수는 농지개혁 이후 최고다. 지난 코로나 2년 동안 국가가 돌보지 않은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을 포함한 많은 시민들이 헤어날 수 없는 가난으로 내몰리고 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로 대공황을 극복했듯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선 새로운 고통 분담 새로운 사회규칙이 필요하다. 그런데 거대 양당은 부자 감세에 두 손잡고 각자도생만 부추겨왔다. 저는 전환의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을 불평등으로부터 구해내겠다. 확장재정과 부유층 더 큰 고통 분담을 요구해서 코로나 재난 회복해 내겠다 그린경제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열겠다.”
 

안 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제대로 지원하려면 제도부터 먼저 제대로 손질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현 문재인 정부가 일이 있을 때마다 추가경정예산을 추진 하다보니 정부 예산 처리가 불안정한 땜질식 집행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의 대답을 정리하면,  
 
“재난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확장 재정 즉 국가 재정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또 한편에선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는 두마리 토기를 잡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를 위해 제가 생각하는 방안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전국민 지원이라는 포퓰리즘을 지양하고 대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두번째는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별회계를 한다면 땜질식 추경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세입세출을 규정할 수 있어 그분들을 안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윤 후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정부의 공공정책으로 인해 손실을 본 계층으로 규정하고 손실보상을 확실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윤 후보의 발언을 정리하면,  
 
“코로나로 인해 빈곤층이 많이 발생했다 국가의 첫 번째 의무가 빈곤층을 보호하는 것이다. 지금 빈곤층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복지재정이 들어가게 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방역이라는 공공정책에 의해 손실을 본 분들이라 헌법상 손실보상 개념으로 확실하게 신속하게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 금융지원과 세제지원을 해야 하고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재정과 금융확장 장책 때문에 돈을 많이 썼지만 우리가 건전성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도 생각한다.”  
 

이 후보는 현 코로나 사태로 빚어진 문제들을 전적으로 국가 책임으로 돌렸다. 그러면서 국가가 나서서 그동안 지원하지 못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 택배노동자들의 손실을 전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긴급재정명령권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의견을 정리하면,  
 
“국가 제1 의무는 국민 생명과 안전 지키는 것이다. 감염병으로부터 국민 생명을 지키는 것도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인데 안타깝게도 (그 동안) 자영업자과 소상공인이 많이 책임지셨다 국가가 개인에게 떠넘긴 이 책임을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지나간 시기에 이미 발생한 자영업자들·소상공·택배노동자 등의 손실을 전부 보상하겠다 추후에 추경 또는 긴급재정명령권을 행사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지겠다. 향후 손실은 100% 확실하게 보상하고 지원하겠다.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 시스템을 도입해 국민들의 경제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부과되는 책임도 정부가 확실히 지도록 하겠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