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더불어민주당), 윤석열(국민의힘), 안철수(국민의), 심상정(정의당) 대선후보들은 개헌 등 권력구조 개편 방안에 대한 구상을 밝히며 지지를 호소했다.

 
정치분야를 주제로 25일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2차 법정토론에서 이들 후보들은 첫 번째 공통질문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이날 윤 후보를 제외한 3명의 후보는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심 후보는 “승자독식 사회를 이끈 35년 양당체제,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개헌 이전에라도 권력분산을 위한 실천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 국회 추천제로 국정의 중심을 청와대에서 국회로 옮기겠다”며 “선거제 개혁으로 (국민) 5000만을 골고루 대변하는 국회를 만들고 다당제 하에서 책임연정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안 후보도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돼 계속 실패한 대통령이 나왔다”며 “결선 투표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한 “거대 양당이 아니라 다당제가 가능한, 그래서 민심의 구조 그대로 국회 의석이 가능한 제도로 국회의원 선거제를 바꿔야 한다”며 “중대선거구제도 있고 비례대표제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거대 양당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 상대방이 잘못하면 자기한테 기회가 온다. 그래서 상대방 발목을 잡아 실패를 유도하고 기회를 잡는 구조를 깨야 한다”며 “그래서 저는 우리 심·안 후보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를 개혁해서 제3의 선택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저희 당도 노력할 것”이라며 “각 정치세력이 연합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통합정부와 국민 내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비해 윤 후보는 분권형 대통령제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개헌을 통한 대통령제 개편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윤 후보는 “권력구조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권력구조, 개헌 담론이 나오지만 늘 선거 후에는 흐지부지 되기 일쑤였다”고 평가했다.

 
윤 후보는 이어 “저는 대통령제에 관해서 대통령이 할 일, 총리가 할 일, 장관이 할 일을 딱딱 구분 짓고,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할 일에서만 분권형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민간 전문가들을 모시고 민·관 합동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서 이분들과 대통령의 국정 어젠다를 설정하고 관리·점검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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