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에 플랫폼기업 주가가 들썩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기간 동안 “섣부른 규제 도입은 지양해야 한다”면서 플랫폼기업의 자율규제를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새 정부 기조에 네이버·카카오 주가가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다. 검색·쇼핑·모빌리티 등 각종 분야에서의 온라인 플랫폼과 플랫폼 내 거래수단인 간편결제를 핵심 사업으로 하고 있어서다. 10일 오전 10시 20분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는 전 거래일인 8일보다 각각  9.03%, 7.49%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윤 당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약집에서 ▶상생형 지역유통발전기금 도입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 설립 ▶플랫폼 내부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설립 등을 약속했다. 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가 자율적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도록 유도하겠단 것이다.
 
이런 기조에 비춰볼 때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온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법은 입법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한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문상덕 기자 mun.sangd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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