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가 예정된 가운데 보험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은행장들과 간담회서 나온 ‘이자장사’ 같은 쓴소리가 이날도 나올 수 있어서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를 강조하는 이 원장이 이날 보험사에 보험료 인하나 보험사기 관리 등을 강하게 주문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 원장은 오는 3일 서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사 CEO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앞서 지난 3월 정은보 전 금감원장은 보험사 CEO와의 만남에서 재무건전성 안정화를 주문한 바 있다. 이날 역시 이 원장이 보험사에 지급여력(RBC)비율 등 안정적 보험금 지급 여건을 갖춰달라고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둔 보험업계에는 최근 재무건전성 빨간불이 켜졌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급격한 금리인상 등 긴축정책으로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특히 RBC비율은 지난해 금리가 인상되며 보험사들이 보유한 채권손실액이 커져 꾸준히 하락 중이다. RBC비율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생명·손해보험사 전체 RBC비율은 246.2%로 전분기 말(254.5%) 대비 8.3%포인트 하락했다. 전년 동기(274.9%) 보다는 약 30%포인트 감소했다.  
 
보통 RBC비율은 100%를 넘겨야 하며 금감원은 150% 이상 유지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일부 생·손보사의 RBC가 150% 전후로 떨어지며 재무건전성이 악화됐다. 이에 올 1분기 정 전 원장에 이어 이 원장도 보험사들에 RBC비율 상승을 주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금융당국은 금리 상승에 따른 보험사 RBC비율 하락에 대응해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 잉여액의 40%를 자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 잉여액을 가용할 수 있는 자본으로 돌려 자본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해 RBC비율을 높일 수 있게 한 것이다.  
 
하지만 연준이 다음 회의 때도 빅스텝(0.50%포인트 인상) 혹은 자이언트스텝(0.75%포인트 인상)을 예고하며 연말까지 꾸준히 금리가 오를 전망이라 보험사들의 고민이 깊어진다. 금융당국이 ‘LAT 가용자본 활용’처럼 다른 방안을 마련해주지 않는 한 뾰족한 수도 없다는 분위기다.  
 
보험사 관계자는 “당국이 임시방편으로 규제를 완화해줬지만 금리가 이 속도로 오르면 RBC비율은 다시 떨어질 것”이라며 “추가적인 유상증자나 후순위채 발생 등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지난 몇년간 IFRS17 도입에 맞춰 자본 확충 노력에 심혈을 기울였음에도 RBC비율을 보면 허탈한 감정도 든다”며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최근의 경제상황을 금융당국이 충분히 고려해줬으면 하는 마음 뿐”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지난 8일 취임식 때 유독 금융소비자보호를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 때 금융업권서 가장 민원이 많은 보험업권에 소비자보호 방안을 요구할 수도 있다.
 
특히 이 원장은 이달 은행장들과의 만남서 은행권의 지나친 이자 이익 추구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그러자 은행들은 일제히 대출 금리를 내렸다.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달 기준 4~6%대로 치솟았다. 전년 동월 3~5% 대비 상하단이 1%포인트씩 증가했다. 은행권 대비 보험사 주담대 비중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이 원장이 이날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대출금리에 대해 거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보험사기 관리나 보험료 인하 관련 발언도 나올 수 있다. 연간 보험사기액이 1조원에 육박한 상황에서 최근에는 대형사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 행태가 터지기도 했다. 아울러 실손의료보험이나 자동차보험 등의 보험료가 적정 수준에서 책정되고 있는지에 대한 주문이 나올 수 있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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