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G2G) 협력을 통해 추진한 방글라데시 성공 모델을 통해 국내 건설기업이 해외 민관협력투자개발사업(PPP)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나가고자 한다."
 
임한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사업개발본부장은 1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 1층에서 열린 'PPP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임한규 본부장은 'PPP사업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해외 PPP 시장 현황, KIND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 이날 발표했다.   
 
국내 기업의 해외 건설 수주액은 지난 2005년 100억달러를 돌파한 뒤 제2차 중동 붐과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를 통해 2010년 600억달러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2015년 이후 급감하면서 200억달러에서 300억달러 수준에서 정체하고 있다.   
 
임 본부장은 해외건설 수주 감소의 원인은 우리나라 인당 국민 소득이 3만5000달러가 넘어가면서 개발도상국에 비해 우리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하락했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와 중동 플랜트 수요가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또 국내 부동산 경기가 활황을 유지하면서 건설사의 해외 진출 움직임이 줄어들었고, 특히 건설사들이 2009~2010년 어닝 쇼크를 경험하면서 내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 것도 해외 수주 감소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임 본부장은 "해외 인프라 건설 트렌드가 PPP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은 아직 설계‧조달‧시공(EPC) 중심의 도급형 사업에만 주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G2G 협력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 지원, 민간사업자와 국내 기관 협업 강화, 기업의 투자개발형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과 역량 배양 등이 해결 과제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개발사업 진출을 돕기 위해 2018년 설립한 KIND는 팀 코리아를 구성하고 사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KIND는 사업 발굴, 사업 개발, 금융 지원을 돕는다. 또한 정부 정책 펀드 공동 관리, 타당성조사(FS) 지원 등으로 우리 기업의 PPP 발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임한규 본부장은 "세 가지로 나뉘는 PPP 사업 구성 요소 가운데 KIND는 개발주도형 사업을 통해 민간사업자들을 참여시키는 방식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G2G 기반 사업에 KIND가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신인도와 역량을 활용해 해외 사업 발굴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해외 개발사업을 추진해보니 G2G 투자개발사업을 법제화를 통해 우대하는 나라, 법제화는 안 했지만 행정 관행상 타국 국가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을 우선시하는 나라, 수요는 많지만 법제화나 지원제도가 없는 나라 등 3가지 유형의 사업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G2G 기반으로 PPP 사업을 발굴한 사례로는 2017년 방글라데시 민관협력청(PPPA)이 대표적이다. 방글라데시는 다른 나라의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을 경우 공동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독점적인 사업 개발권을 준 뒤, 입찰에서 수의 계약으로 단독 입찰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했다. KIND는 2019년부터 방글라데시 정부 관계자와 적극적으로 협상을 추진해 현재 5개 사업, 총 100억 달러 규모의 사업 개발 독점권을 확보한 상태다. 이 밖에도 스리랑카 태양광 발전사업, 파라과이 경전철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다.
 
임 본부장은 "파라과이 경전철사업은 PPP사업 유형 가운데 가장 어렵고 복잡한 G2G 기반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국내 기업에 참여를 제안해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다른 나라로 사업모델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철도사업뿐 아니라 통관검색 시스템, 국도 1호선 건설, 공항 시설 개선, 태양광 발전 등 다양한 연계사업을 발굴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G2G 사업발굴을 가로막는 제약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임 본부장은 "KIND 자체가 G2G 계약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G2G 협력을 통해 G2B 계약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국내 대외무역법은 상품 교역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G2G 계약 주체를 KOTRA로 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본부장은 그러면서 "KIND 자본금이 5000억원으로 시작했는데 지난달 말 기준 KIND 투자금은 4500억원 수준"이라며 "추가 투자가 필요하면 외부로부터 차입을 해야 하는데 법률 개정을 통해 자본금을 확대하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우크라이나 인프라 재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한국 건설의 혁신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열린 설명회에는 이강훈 KIND 사장, 오성익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장을 비롯해 김앤장 법률사무소, 한국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KIND, SK에코플랜트 해외건설분야 관계자 등이 참여해 PPP사업 관련 법률, 금융, 사례를 설명하고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윤준 김앤장 법률사무소 호치민사무소미국변호사는 '베트남 공공 민간 파트너십'을, 신상명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조봉상 김앤장 법률사무소 영국변호사는 '멕시코 공공 민간 파트너십'에 대해 발표했다. 고중열 한국수출입은행 인프라산업팀장은 'PPP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오준범 한국무역보험공사 인프라금융팀장은 'PPP 금융지원 사례 및 제도 소개'를 맡았다. 안지욱 KIND 금융펀드실장은 'PPP 금융지원 제도'를, 백종건 SK에코플랜트 해외개발사업 2팀장은 '노르웨이 555번 소트라 고속국도 프로젝트'를 주제로 강연했다.

박지윤 기자 jypark9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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