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주택시장 여건을 살펴보면 가격 하락 요인이 상승 요인보다 우세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택가격 고평가 인식이 확산된 가운데 금리상승,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차입여건이 악화되면서다.  
 
3일 한국은행은 ‘주택시장 리스크 평가 BOK 이슈노트’를 발표하며 “최근 주택시장에서는 주택가격이 하락 전환한 가운데 주택거래가 부진하고 기대심리도 약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한은의 기준금리 이상이 주택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계량모형을 통해 추정해본 결과 기준금리가 1.0%포인트 인상될 경우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경우에 비해 주택가격을 1차 연도말 0.4~0.7%, 2차 연도말 0.9~2.8% 정도 각각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한은은 최근까지도 주택거래가 부진하고 기대심리도 약화됐다고 전했다. 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 이후 오름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보합세를 지속하다가 최근 들어 하락하기 시작했다.  
 
최근 주택가격이 고평가되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추가 상승 기대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및 서울 지역의 주택 가격은 소득(Price-Income Ratio, PIR) 및 임대료(Price-Rent Ratio, PRR)에 대비해 과거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상승했고, 내재가치 대비 가격비율을 나타내는 ‘주택가격 갭’ 지표도 최근 들어 급격하게 상승했다.  
 

여기에다 금리상승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 실행 등 규제 강화에 따른 차입여건 악화도 주택 매수 심리를 악화시키고 있다.  
 
특히 가계대출 금리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이후 빠르게 상승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6월 기준으로 지난 2013년 2월의 4.06% 이후 가장 높은 4.04%를 기록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이후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이 2019년 4.0%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5%를 상회하는 등 가계부채가 크게 누증됐는데, 이 상황에서 차입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한은 관계자는 “주택가격 하락 위험 정도는 지역별로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해당 지역 주택시장이 공급과잉 상태이거나 최근 큰 폭의 가격상승을 경험한 지역의 하락위험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전했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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