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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사이트] 中 정책성 금융수단 운용으로 인프라 건설 가속화

[경제 인사이트] 中 정책성 금융수단 운용으로 인프라 건설 가속화

(베이징=신화통신) 중국이 시중은행들의 융자 확대를 통해 인프라 건설 사업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6월 29일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정책성∙개발성 금융수단을 통한 중대 프로젝트 건설 지원 조치'가 발표된 후 2개월 내에 각 은행이 설립한 기금이 3천억 위안(약 58조4천669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국가개발은행인프라기금이 체결한 프로젝트는 422건, 계약 금액은 2천100억 위안(40조9천269억원)이다. 농업발전은행인프라기금은 900억 위안(17조5천40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1일 광둥(廣東)성의 한 저수장에서 직원들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정책성∙개발성 금융수단은 주로 ▷교통∙에너지∙수리 인프라 ▷정보∙과학기술∙물류 등 산업 인프라 ▷도시∙농촌∙국가안전 인프라 ▷과학기술∙직업교육 ▷지방 정부 채권 투자 프로젝트 등에 사용된다.   
뤄궈싼(羅國三)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고정자산투자사(司) 사장(국장)은 국가개발위원회, 관련 정부 부서, 중앙기업과 각 지방정부가 프로젝트 리스트를 선정해 국가개발은행과 중국농업은행에 추천한다고 소개했다.
장후이(張輝) 국가개발은행 부행장은 "프로젝트를 추천받은 후 선별 작업 후 합법적이고 독자적인 심사를 거쳐 프로젝트에 적합한 투자를 진행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투자 프로젝트는 사회적 효익과 경제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에 해당되고 3분기에 착공 가능한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2020년 12월 30일 청두(成都)-쯔양(資陽)-충칭(重慶) 고속도로의 모습을 드론으로 내려다봤다. (사진/신화통신)
장 부행장의 설명에 따르면 국가개발은행인프라기금은 국가개발은행이 전액 출자해 설립됐으며 금융 채권 발행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 중대 프로젝트에 50% 미만의 자본금을 제공한다. 나머지 50% 이상은 프로젝트 시공사 및 사회자본 등으로 조달한다.
그러나 인프라 건설 과정에서 투자금 조달 문제는 원활한 건설 사업과 대출금 투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장 부행장은 "인프라 투자 기금을 통해 프로젝트 투자금을 확대하고 사회자본을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총 투자액이 약 180억1천만 위안(3조5천99억원)인 쑤저우(蘇州)-타이저우(台州) 고속도로 일부 구간 2기 사업에서 프로젝트 자본금은 지방정부가 조달한 약 63억 위안(1조2천278억원)밖에 되지 않았으나 국가개발은행인프라기금 18억 위안(3천508억원)을 지원받아 다음달 착공을 앞두고 있다.
최근 이미 여러 시중은행들이 정책성∙개발성 금융수단으로 지원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융자를 실행했다. 건설은행은 지난 11일 저장(浙江)성 커차오(柯橋)-주지(諸暨) 고속도로 사업에 7천만 위안(136억원)의 대출금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공상은행은 지난 12일 융자 승인액이 370억 위안(7조2천24억원)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한 전문가는 정책성∙개발성 금융수단을 운용해 인프라 건설 자본금을 보충하는 것이 전반적인 경제 안정에 도움이 돼 ▷효율적인 투자 ▷일자리 창출 ▷소비 촉진 등의 경제 효과를 실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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