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공정위 소관 경제형벌 80%는 개선필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10개 법률 경제형벌 조항 분석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처벌 항목 274개 중 217개(79.2%)를 개선해야 한다고 16일 주장했다. 전경련은 경제형벌 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기획재정부에 이러한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전경련은 개선이 필요한 217개 중 178개(82.0%)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개선 대상 항목 중 형벌을 행정 제재로 전환해야 하는 항목은 160개로, 전체의 73.7%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35개(16.1%)는 형벌 폐지, 18개(18.3%)는 형벌 완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개선 필요 건수 상위 법률 대부분은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경영자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은 기업가 정신을 훼손해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경제형벌 개선 방안을 계속해서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이건엄 기자 Leeku@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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