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은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세제 개편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냈다. 투자와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법인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기업 측 설명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이 22일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에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체계 개선방안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결과 ‘찬성한다’고 답한 기업은 67.0%, ‘반대한다’는 대답은 33.0%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조세연은 지난 9월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에 소속된 업체 재무·회계담당자 100명과 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세무사회·한국재정학회·한국세법학회 소속 세제 관련 전문가 70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다.  
 
최근 정부는 법인세율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에 대해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 기업들은 ‘국제적인 조세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기업 투자·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71.3%)고 응답했다. ‘내수 진작을 유도한 경기 활성화’가 38.3%, ‘기업의 세부담 완화’ 35.7%,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할 필요가 있다’(33%)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다만 법인세 개편이 이뤄지더라도 내년 투자와 고용을 늘리겠다고 답한 기업은 10곳 중 3곳(33%)에 불과했다. ‘늘릴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20.0%,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47.0%로 집계됐다.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과세표준을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해 10%의 낮은 세율 적용하는 방향으로 법인세 과세체계를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는 83.5%가 찬성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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