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이 금융취약계층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 제도를 도입해 수수료 인하도 유도하기로 했다.
 
국회 등에 따르면 당정은 6일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서민들이 (은행 대출을) 싼 금리로 바꾸려 해도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높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금융취약계층에 한정해서라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한 (은행권에)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중도상환수수료 일시 면제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신용평가기관 KCB 기준 7등급 이하에 대해 면제 대상을 제시했지만, 당에서는 “7등급으로 하면 (대상) 숫자가 너무 적다”며 적용 대상 확대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 위의장은 “신용등급이 KCB 기준 1∼7등급 가운데 5등급까지 할지, 6등급까지 할지는 자율적으로 결정됐으면 좋겠다”며 “코로나19로 중소 소상공인들 중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시 제도를 도입도 언급됐다. 성 정책위의장은 “온라인상에 중소 소상공인들이 입점해서 결제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정돈이 안 돼 있어서 이 부분을 정리해서 수수료를 받는 부분을 공시토록 할 것”이라며 “그러면 자연스럽게 온라인상 간편결제 수수료가 통일될 것이고 수수료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당정은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만들어 내년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주택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은 9억원, 대출 한도는 5억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은 폐지해 대상자들을 늘릴 계획이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당에서 성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정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