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1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 등을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상생협력법 개정 후 하위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 세부 시행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했다.
 
또 기술 탈취 근절 및 구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징금을 활용한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구제기금 마련, 불공정거래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올해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에 원자재 가격 폭등과 인력난까지 겹치며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힘들었지만, 중소기업계 14년의 숙원과제인 납품단가 연동제가 법제화가 된 뜻깊은 한해”라며 “납품단가 연동제가 기업현장에서 빨리 정착돼 대·중소기업 간 자발적인 공정거래 문화도 자연스럽게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 제도개선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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