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비교·추천서비스 시행 임박...보험사-빅테크 막판 '기싸움'
금융위, 플랫폼업계 의견 청취...수수료 두고 양측 입장차만 확인
'수수료율 신설안' 반대한 플랫폼업계..."소비자 부담 커져"

금융당국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 중 하나로 보고된 보험 비교·추천서비스 시행을 서둘러야하는 만큼 양측이 만족할 만한 중재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수료 더 달라 VS 못 준다" 대립
보험업계와 플랫폼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금융위원회는 빅테크·핀테크 및 핀테크산업협회 관계자 등을 불러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 비교·추천서비스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플랫폼업계는 보험 비교·추천서비스에 자동차보험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보험업계가 제시한 '플랫폼 수수료율 신설안'에 대해서 '부작용이 클 것'이란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가 주장하는 플랫폼 수수료율 신설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다시 한번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된 셈이다.
지난해 8월 금융위는 빅테크·핀테크 업체들이 예금·보험·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를 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당초 10월 중 서비스를 출시하려 했지만 보험업계와 플랫폼업계간 이견이 커 현재까지도 세부 방안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말부터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목소리를 듣고 최종 방안을 다듬고 있다. 이 서비스는 윤 대통령에게 보고된 올해 업무계획에도 포함된 만큼 빠른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수수료율을 두고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 답답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보험 비교·추천서비스가 시행되면 고객은 플랫폼에서 여러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비교·추천을 받고 가입까지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상품이 판매됐을 경우 보험사가 해당 플랫폼에 수수료를 얼마나 줘야 하는지로 양측은 대립 중이다.
현재 보험은 CM채널(온라인)과 대면채널(설계사), TM채널(텔레마케팅)에서 가입할 수 있는데 각각의 보험료가 모두 다르게 책정된다. 대면과 TM채널의 경우 설계사 및 상담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있고 CM채널은 없다. 이에 상대적으로 대면과 TM채널 대비 CM채널에서 가입하는 상품의 보험료가 더 저렴하다.
보험업계는 기존 3개 채널 외 플랫폼채널 전용 수수료율을 신설하자는 입장이다. 현재 보험사는 CM채널에서 판매된 상품에 대해 지급되는 수수료가 '0원'이다. 하지만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같은 CM채널임에도 플랫폼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가 생긴다. 이 수수료 부담이 커지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또 수수료 비용이 보험상품 보험료에 적용돼 소비자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말한다. 보험업계가 CM채널과 다른 플랫폼채널 수수료율 신설을 원하는 이유다.
현재 보험업계는 보험상품 판매 시 건당 보험료 2% 수준을 플랫폼업체에 수수료로 지급하길 원하고 있다.
반면 플랫폼업계는 이것보다는 높은 수수료율을 원하고 있고 플랫폼채널 수수료율 신설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보험사가 플랫폼채널 신설에 따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해 고객 보험료를 올리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또 플랫폼업계는 고객들이 저렴한 가격에 가입할 만한 플랫폼 전용 상품이 있어야 판매를 유도할 수 있는데 보험사가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플랫폼업계 관계자는 "플랫폼에서 가입한 A상품 보험료가 보험사 다이렉트 페이지에서 더 낮다면 누가 플랫폼을 이용하겠나"라며 "보험사가 플랫폼채널에 맞는 합리적 보험료의 상품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얼마나 협조적으로 나올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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