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저성장 극복을 위한 투자 활성화 정책건의’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건의에는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한 5개 단기과제와 제도혁신이 필요한 5개 중장기 과제가 포함됐다.

대한상의는 경기 하강국면에서 기업의 투자 축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제·금융·입법 등 투자유인책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설비투자와 정책펀드 구축 등 수출 주력산업의 설비투자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이차전지 산업의 설비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관련 정책금융 지원, 최근 개선조짐을 보이는 조선업 회복을 위한 특별여신한도 확대 등도 건의했다.

올해 초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표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도 조속히 입법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회 계류 중인 정부안이 통과되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한시적 적용, 국가전략 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세액공제율 상향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우리 제조업 생산의 63%, 수출의 66%, 고용의 47%를 담당하는 산업단지 운영을 유연화해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산업단지의 입주 및 투자와 관련한 경직적인 제도와 산업단지 내 자산유동화에 대한 규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중장기 과제로는 국가전략 기술 지원방식에 대해 발상의 전환을 언급했다. 우리나라는 국가전략 기술 육성을 위해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선진국들처럼 국가보조금과 세액공제의 투트랙(Two Track)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도체, 배터리 등에 한정된 지원범위를 미래차, 수소, 우주항공 등으로 넓히고 세제지원의 규모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수준(최대 30%)으로 늘리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투자와 금융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내 금융시장의 규모가 작아 외부충격에 대한 흡수력이 약하고 산업구조의 변화 대응과 지속적 경제성장이 어려운 점을 지적한 것이다. 대한상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보다 엄격하게 적용된 금산분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관련 제한을 풀어줄 것도 당부했다. 현행 40% 이내로 제한된 외부자금 조달규제를 완화하고 해외투자 허용한도도 2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창투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제한되어 있는 CVC 형태에 액셀러레이터를 포함해줄 것도 함께 요청됐다.

이 밖에 ‘메가 샌드박스(Mega Sandbox)’ 제도의 도입도 제안했다. 성장둔화,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우려 등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복합위기 상황을 각각의 정책수단으로 해결하려는 기존 방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발상의 전환을 통해 여러 문제를 통합적으로 연결해 접근하자는 취지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코로나 이후 민간투자의 성장기여도가 급락했다”며 “투자를 증대하려면 금융과 세제지원 강화, 장단기 규제혁신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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