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독점 막겠다던 금융당국…SVB 사태에 ‘신중모드’ 전환
스몰 라이선스·비은행 지급결제 도입 사실상 무산
“소비자 편익↓ 리스크↑” 지적…제도 도입, 신중 기할 듯
TF서 ‘비은행 지급결제’ 논의 중단…“공감대 더 필요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9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개최했다. 이날 TF에는 금융위, 금감원, 한국은행, 민간전문가,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해 스몰 라이선스 제도 도입 시 고려사항과 비은행권 지급결제업무 허용과 관련해 소비자 편익과 규율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스몰 라이선스와 비은행 지급결제업무 허용 도입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논의에서 금융연구원은 참석자들과 ‘스몰 라이선스에 대한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에 대한 연구조사 결과를 공유했는데 여러 우려점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연구조사와 관련해 “지급결제 전문은행은 소비자 편익은 크지 않으면서도 수익성 확보 곤란에 따른 건전성 문제, 수신경쟁 강화에 따른 리스크 증대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은 경기침체 시 은행 부실화 우려가 커질 수 있다”며 “중소기업 신용평가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수익 창출 및 건전성 유지도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김소영 부위원장은 스몰 라이선스의 도입과 관련해 “국민과 금융권 등 각계의 목소리를 듣고 공감대를 형성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 시점에서 빠른 도입은 사실상 어렵다는 뜻을 내비친 셈이다.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에게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비은행권 지급결제 업무 허용안 역시 우려점이 지적되며 사실상 도입이 어려워졌다.
이날 금융투자협회, 보험연구원, 핀테크산업협회 등은 비은행권 지급결제 업무 허용 시 소비자 편익 등 국민 후생 증진 효과를 강조하며 “필요한 제도”라고 어필했지만 한은은 “전 세계에서 엄격한 결제리스크 관리가 담보되지 않은 채 비은행권에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전면 허용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한은은 “비은행권 소액결제시스템 참여는 고객 체감 편의 증진 효과는 미미한 반면, 은행의 대행결제 금액 급증 등에 따라 시스템 안정성이 큰 폭으로 저하될 것”이라며 “또 비은행권은 은행과 달리 자기자본비율 등 은행법에 따른 건전성 규제는 물론,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의 적용이 배제되고 예금자보호법 적용도 받지 않음에 따라 규제차익 발생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은은 최근 SVB사태와 부동산PF(파이낸싱프로젝트)를 언급하면서 도입 시점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금융업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굳이 리스크가 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다. 한은은 “비은행권 소액결제 업무 허용은 최소한 주요국과 같은 결제리스크 관리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전제로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업계에서는 이번 SVB사태가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국내 증시나, 환율 등에는 분명 영향을 줄 수 있어 안심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금융당국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 현시점에서 굳이 모험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SVB사태는 보유자산 부실화로 인한 신용위험 누적이 아니라 계속된 기준금리 상승이 야기했다는 점에서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 가능성을 낮다”며 “다만 국내 금융시장 시장지표의 하락 등 변동성이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내발 금융 위기는 당국의 움직임으로 어느정도 조치가 가능하다”면서도 “SVB사태에 따른 글로벌 금융위기가 어떤 식으로 확산될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른 상황이라 금융당국의 ‘신중모드’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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