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민보름 기자] 2분기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조정이 유보되면서 현재 요금 수준이 지속되면 필수 공공서비스인 전력과 가스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가스 요금 인상 지연으로 인해 한전이 법적 사채발행한도를 초과해 전력공급망이 위태로워지는 한편, 가스공사 역시 미수금이 올해 말 13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라고 2일 밝혔다.

한전에 따르면 전력생산 원가 대비 전기요금을 통한 회수율은 70%에 불과하다. 한전은 부족한 전력구입대금을 매달 4회 사채를 발행해 조달하는 방식으로 발전사에 지급하고 있다. 

올해도 이 같은 상황이 지속돼 적자가 5조원 이상 발생하면 내년에는 한전법에 규정된 사채발행한도를 넘기게 된다. 한전은 이로 인해 전력구매대금과 기자재 및 공사대금 지급이 어려워짐으로써 전력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매년 6조~7조원 수준인 송·배전망 투자가 위축돼 발전사가 생산한 전기를 수요처에 보내지 못하거나 전력계통의 안정성이 취약해질 우려도 제기된다.

가스공사는 가스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인상되지 않으면 올해 말 원료비 미수금이 12조9000억원까지 증가한다. 해당 규모의 미수금에 따른 이자비용은 연간 4700억원으로 하루 당 13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원료가격 급등으로 인해 가스요금의 원가 회수율은 전기요금보다 적은 62.4%에 불과하다.

가스공사는 “코로나 사태 이후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액화천연가스(LNG) 수요 증가, 유럽 국가와의 비축용 LNG 도입 경쟁, 주요 LNG 생산 프로젝트 투자 위축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면서 “가스공사의 재정 악화가 LNG 물량 확보 협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산업부는 오는 3일 ‘에너지위원회 민간위원 긴급간담회’를 여는 등 한전과 가스공사의 상황을 반영해 빠른 시일 내에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 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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