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더 올릴까…당정, 내일 간담회 열기로
정부와 국민의힘, 6일 민당정 간담회 개최
전기·가스요금 인상 방안 논의
한전 작년 33조원 적자...요금 인상 불가피 주장도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전기·가스요금 조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의힘이 오는 6일 민당정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31일 당정협의회에서 여론 수렴이 더 필요하다며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보류한 지 엿새 만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민당정 간담회에는 당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간사, 김미애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한다.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주무 부처인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 학계와 전문가, 시민단체도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 해소를 위해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이에 필요한 여론 수렴과 공기업의 구조조정 노력도 필요하다는 점을 전했다.
산업부와 한전·가스공사는 요금 인상 외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자구노력 방안을 당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4일이도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 폭 조정과 관련해 민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소비자측으로 참석한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지난 1년간 4번의 가격조정으로 가계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고물가 시기에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연쇄적인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기홍 소상공인연합회 감사는 “전기·가스요금이 이미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인상됐다”고 강조했다.
공급자 측인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탄소중립연구부장은 “물가상승 등 국민부담을 우려해 요금 동결 시 에너지 부문의 공급 안정성 저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증가, 경제 전반의 자금조달 문제 등 등 큰 비용 부담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전력의 경우 지난해 33조원에 육박하는 영업손실을 기록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에너지경제연구원(에경원)의 ‘동절기 난방비 급등 사태 진단과 대응 방향 이슈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 연평균 지출액(기본료·부가세 제외)은 작년 대비 22.9∼30.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5일 업계에 따르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민당정 간담회에는 당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간사, 김미애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한다.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주무 부처인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 학계와 전문가, 시민단체도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 해소를 위해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이에 필요한 여론 수렴과 공기업의 구조조정 노력도 필요하다는 점을 전했다.
산업부와 한전·가스공사는 요금 인상 외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자구노력 방안을 당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4일이도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 폭 조정과 관련해 민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소비자측으로 참석한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지난 1년간 4번의 가격조정으로 가계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고물가 시기에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연쇄적인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기홍 소상공인연합회 감사는 “전기·가스요금이 이미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인상됐다”고 강조했다.
공급자 측인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탄소중립연구부장은 “물가상승 등 국민부담을 우려해 요금 동결 시 에너지 부문의 공급 안정성 저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증가, 경제 전반의 자금조달 문제 등 등 큰 비용 부담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전력의 경우 지난해 33조원에 육박하는 영업손실을 기록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에너지경제연구원(에경원)의 ‘동절기 난방비 급등 사태 진단과 대응 방향 이슈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 연평균 지출액(기본료·부가세 제외)은 작년 대비 22.9∼30.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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