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내야 하는 것이 있다. 준조세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이 준조세 부담이 최근 4년 동안 폭증하면서 180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부담하는 준조세도 77조원 이상이다.

12일 전경련이 준조세 부담 현황을 조사한 결과 넓은 의미의 준조세는 2021년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7.7% 늘어난 181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7년 준조세인 138조6000억원보다 31% 증가한 것이다. 조세 총액인 456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40%에 해당한다.

기업이 주로 부담하는 준조세는 같은 기간 77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준조세도 2017년 58조3000억원에서 32% 늘었다. 2017년에서 2021년까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13% 성장한 것과 비교하면 준조세 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앞지른다.

전경련은 준조세가 늘어난 원인으로 4대 보험료를 꼽았다. 특히 건강보험료가 급증하며 국민들의 부담을 키웠다고 했다. 넓은 의미의 준조세는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는 모든 금전적 부담을 말한다.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는 대가나 서비스를 받는 금전적 부담을 제외한 것이다.

2021년 넓은 의미의 준조세 중 4대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82%에 달했다. 건강보험료가 38%, 국민연금이 28%, 고용보험료가 8%,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산재보험료가 각각 4% 등이다. 이 준조세는 최근 몇 년간 40조원 이상 늘었는데 이 중 건강보험료 증가분은 19조1000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증가분은 4조5000억원으로 준조세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기업이 주로 부담하는 준조세에서 4대 보험의 비중은 93%였다. 건강보험료 39%, 국민연금 30%, 고용보험료 11%, 산재보험료 9%,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 등이다. 여기에서도 준조세는 4년 동안 18조8000억원 늘었고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의 증가분이 절반 이상인 55%를 차지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경기 침체 우려가 큰 상황에서 준조세가 계속 늘어나면 국민과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며 “사회보험료 같은 준조세는 대가적 성격이 일정 부분 존재하지만, 과도할 때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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