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오를 땐 ‘무섭게’ 내릴 땐 ‘소심’…금융당국, 대출금리 조정 속도 점검

가산·우대금리 시계열 공시 논의
금리 변동성 작은 신용대출 개발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관련 현수막에 걸려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마켓in 이승훈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대출금리 조정 속도에 대한 관리·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7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금리산정 체계 정비 방향 및 상생금융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인하기에 대출금리 조정 속도가 일관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금리 인상기에는 대출금리가 빠르게 올라 가계 빚 부담을 가중하지만, 금리 인하기에는 하락 폭이 그리 크지 않아 금융 소비자들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별 자체 금리산정 점검 시 대출금리 조정·변동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관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공동으로 은행별 점검 결과를 비교·분석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아울러 금리 인상·인하기에 은행이 취급하는 대출의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를 시계열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공시 항목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시장금리의 급격한 변동이 대부분 차주 부담으로 이어지는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기준금리로 하는 신용대출 상품을 개발·확대하기로 했다. 

신용대출 상품 대부분(약 85%)이 대출 기준금리로 은행채나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단기시장금리를 활용하고 있어 금리 상승이 차주 부담으로 직결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21년 6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신규취급액 기준 신용대출 금리 상승 폭은 약 4.1%포인트(p)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대출금리 구성 항목 중 가산금리 산정 근거도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은행별로 편차가 크거나 과도하게 높은 경우는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시 ‘은행권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영국, 기준금리 5→4.75% 3개월 만에 추가 인하

2모교 고려대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 “눈 부릅뜨고 정치 지켜보라”

3 영국, 석달만에 금리 추가인하…연 5%→4.75%

4배우 최강희 “나만의 길 찾았다”…연기 중단 후 알바로 월 160만원 벌어

5호수공원에 ‘갑툭튀’한 사슴…수원시, 포획에 헬기·드론 총동원

61시간 넘게 접속 불가된 법원 홈페이지…디도스 공격 의심

7CJ대한통운-GS칼텍스, ‘더 운반’ 화물차주 편의 증진 맞손

8맛과 정성 담았다...교촌, 프리미엄 한 끼 ‘다담덮밥’ 출시

9‘미성년자 팬 폭행 방관 논란’ 가수 제시, 경찰서 무혐의 처분

실시간 뉴스

1영국, 기준금리 5→4.75% 3개월 만에 추가 인하

2모교 고려대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 “눈 부릅뜨고 정치 지켜보라”

3 영국, 석달만에 금리 추가인하…연 5%→4.75%

4배우 최강희 “나만의 길 찾았다”…연기 중단 후 알바로 월 160만원 벌어

5호수공원에 ‘갑툭튀’한 사슴…수원시, 포획에 헬기·드론 총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