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한국은행이 저축은행 등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부동산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상업용부동산 시장 부진이 지속하면서 이와 관련한 대출 연체율 상승 등 부실 위험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당기간 목표 수준인 2%를 초과할 것이라며, 물가 변화에 따라 향후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도 판단한다고 전했다. 

"비은행금융기관 연체율 큰 폭 상승"

한국은행은 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가계 구매력과 민간 투자여력 약화, 부동산 경기 부진 등이 성장에 대한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최근 주택시장 부진에 따른 비은행금융기관의 부실 위험 확대, 미 SVB사태 이후 신용 긴축 심화 가능성 등 금융부문의 리스크가 증대됐다”고 밝혔다. 

우선 한은은 주택시장이 정부 규제 완화에 힘입어 매매 및 전세가격 하락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높은 금리 수준, 전세시장 불안 등을 고려하면 당분간 하방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가격은 2년 전과 비교할 경우 상당폭 하락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역전세난 우려가 높은 상황이고, 대출 연체율 상승으로 금융부문 리스크가 증대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특히 한은은 “상업용부동산 시장은 부진이 지속되면서 비은행금융기관의 부동산 관련 대출 연체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부실 위험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비은행금융기관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상당 부분이 상업·업무용 및 아파트 제외 주거용 부동산 개발에 활용되면서 관련 시장 부진이 연체규모 증가로 이어지는 모습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한은은 “코로나19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한 자영업자 대출의 상당 부분이 상업용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있다”며 “향후 부동산시장 부진이 여타 부문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인플레 둔화 속도 등 판단해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 판단”

한은은 국내 물가상승률과 관련해 “국내경제는 낮은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물가상승률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기조를 상당기간 이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점차 둔화하고 있지만 근원물가 상승률의 둔화 속도는 과거 둔화기에 비해서도 상당히 더딘 모습이라고 봤다. 이런 이유로 물가 목표수준 2%를 초과하는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특해 국내는 미국·유로지역에 비해 전기료·도시가스 요금 등이 점진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향후 근원물가에 추가적인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한은은 중국 경제활동 재개(리오프닝), 우크라이나 전쟁 전개양상, 미 연준의 통화정책과 시장기대의 향방 등이 국내 물가의 상･하방 리스크로 상존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정책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기준금리를 3.50%에서 유지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금융안정 상황 및 여타 불확실성 요인들의 전개 상황을 점검하며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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