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경기 부진에 미분양 주택 급증…건설사 부실위험↑
한은 ‘2023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발표
민간아파트의 초기분양률도 50% 미만으로 떨어져
“주택가격 급락 시 부동산PF 부실 확대 가능성 배제 못해”

한국은행은 21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한은은 미분양주택 증가가 특히 대구 등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과거 미분양주택 급증 시기였던 2007~2008년을 살펴보면, 미분양주택이 증가한 이후 약 3년의 시차를 두고 건설사의 부실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며 “최근 급증한 미분양주택이 향후 건설사의 재무건전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의 미분양주택 증가 등으로 주택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부실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부동산PF 대출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각각 1.19%, 1.25%로 2021년 이후 상승하고 있다.

이에 대위변제액을 보증잔액으로 나눈 값인 대위변제율도 0.11%에서 0.18%로 상승했다. 특히 대위변제액 중 전세관련보증 비중이 2022년 현재 92.1%로, 2017년의 10.4%에 비해 크게 확대됐다.
한은은 “단시일 내 주택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부담 증대, 미분양주택 물량 증가, 부동산PF 부문의 부실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주택시장 부진 장기화로 부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실수요자 위주의 규제 완화, 분양가 조정,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에 직면한 전세 세입자 보호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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