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내부정보 빼낸 브로커…99억 뒷돈으로 유흥주점 인수
정보 제공한 LH 전 직원은 8673만원 챙겨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허지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부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과 빼낸 정보로 거액의 알선료를 챙긴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LH 인천본부 소속이던 A(45)씨와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브로커 대표 B(3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검찰은 C(29)씨 등 공범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LH 인천본부에서 매입임대주택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내부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B씨로부터 총 35회에 걸쳐 8673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뇌물을 받고 LH 인천본부의 감정평가 총괄 자료를 16차례 제공했다. 해당 자료는 임대주택 현황과 감정평가 결과 등을 종합한 보안 1등급 정보였다.
B씨 일당은 미분양 주택을 빠르게 처분하려는 건축주들에게 A씨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29회에 걸쳐 99억4000만원 상당의 알선료를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범죄 수익을 유흥비와 고급 승용차 등 사치품 구매 등에 썼으며 부산에 있는 유흥주점 인수에도 사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B씨가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은 추징보전 청구를 통해 압류·보전 조치했다”며 “범죄 수익은 철저하게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LH 인천본부 소속이던 A(45)씨와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브로커 대표 B(3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검찰은 C(29)씨 등 공범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LH 인천본부에서 매입임대주택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내부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B씨로부터 총 35회에 걸쳐 8673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뇌물을 받고 LH 인천본부의 감정평가 총괄 자료를 16차례 제공했다. 해당 자료는 임대주택 현황과 감정평가 결과 등을 종합한 보안 1등급 정보였다.
B씨 일당은 미분양 주택을 빠르게 처분하려는 건축주들에게 A씨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29회에 걸쳐 99억4000만원 상당의 알선료를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범죄 수익을 유흥비와 고급 승용차 등 사치품 구매 등에 썼으며 부산에 있는 유흥주점 인수에도 사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B씨가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은 추징보전 청구를 통해 압류·보전 조치했다”며 “범죄 수익은 철저하게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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