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예산은 어디로”…잼버리 파행, 감사원이 규명 나선다
감사 대상만 수백명…전북도·여가부·행안부도 포함
부지 선정·조직위 운영 실태·예산 집행 내역 등 감사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 사태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잼버리 대회 공식 종료(12일) 이후 대대적인 정부의 감찰 및 감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가운데 감사원이 먼저 진상 규명에 나서는 것이다.
1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은 잼버리 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 등 관계 기관과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 지원 부처에 대한 감사 준비에 들어갔다. 투입될 감사관 인원 조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감사 착수를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감찰 주체로 거론되던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나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당장 진상 규명 작업에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잼버리 개최지로 새만금이 선정된 2017년 8월부터 지난 6년간 준비 상황을 들여다 봐야 하므로 감사 대상도 최소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무조정실이나 대통령실의 소규모 감찰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셈이다.
아울러 대회 준비에 쏟은 국가 예산이 1000억원이 넘었는데, 주관 지자체인 전북도가 대부분의 예산을 집행한 만큼 대규모 감사 인력을 보유한 감사원이 규명에 나서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감사원은 지자체 사무와 그에 속한 공무원에 대한 직무 감찰 권한이 있다.
감사원 감사는 대회 유치 단계에서부터 부지 선정, 관련 인프라 구축, 조직위 운영 실태, 막대한 예산 집행 내역 등 전 분야에 걸쳐 이뤄질 전망이다.
▲전체 예산의 74%를 차지하는 870억원이 조직위 운영비와 사업비로 잡힌 경위 ▲화장실·샤워장·급수대 등 시설비에 투입된 예산이 130억원에 불과했던 점 등을 전부 따져봐야 해 대규모 감사 인력 투입이 불가피하다.
전북도가 잼버리 유치를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 수단으로 활용한 부분도 주된 감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여가부와 행안부의 관리·감독 부실 정황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 관계자는 “잼버리가 끝난 만큼 이번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은 잼버리 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 등 관계 기관과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 지원 부처에 대한 감사 준비에 들어갔다. 투입될 감사관 인원 조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감사 착수를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감찰 주체로 거론되던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나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당장 진상 규명 작업에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잼버리 개최지로 새만금이 선정된 2017년 8월부터 지난 6년간 준비 상황을 들여다 봐야 하므로 감사 대상도 최소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무조정실이나 대통령실의 소규모 감찰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셈이다.
아울러 대회 준비에 쏟은 국가 예산이 1000억원이 넘었는데, 주관 지자체인 전북도가 대부분의 예산을 집행한 만큼 대규모 감사 인력을 보유한 감사원이 규명에 나서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감사원은 지자체 사무와 그에 속한 공무원에 대한 직무 감찰 권한이 있다.
감사원 감사는 대회 유치 단계에서부터 부지 선정, 관련 인프라 구축, 조직위 운영 실태, 막대한 예산 집행 내역 등 전 분야에 걸쳐 이뤄질 전망이다.
▲전체 예산의 74%를 차지하는 870억원이 조직위 운영비와 사업비로 잡힌 경위 ▲화장실·샤워장·급수대 등 시설비에 투입된 예산이 130억원에 불과했던 점 등을 전부 따져봐야 해 대규모 감사 인력 투입이 불가피하다.
전북도가 잼버리 유치를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 수단으로 활용한 부분도 주된 감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여가부와 행안부의 관리·감독 부실 정황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 관계자는 “잼버리가 끝난 만큼 이번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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