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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가격 상승에…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될 듯

“연장 여부 이르면 이번 주 발표”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창훈 기자] 국제유가 상승에 국내 휘발유 가격도 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휘발유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인하 폭이 큰 경유의 경우 단계적으로 세제 혜택 축소가 검토 중인 분위기다. 

15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력세율 조정 등으로 휘발유는 2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각각 37% 인하됐는데, 휘발유는 올해 1월부터, 경유와 LPG는 지난해 7월부터 해당 인하율이 유지 중이다.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는 올해 말까지 4개월 연장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서는 등 최근 들어 또다시 상승하고 있는 만큼, 휘발유 가격 역시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통해 유류비 부담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얘기다. 

물론 유류비 인하 조치로 세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정부로서도 부담이란 지적이다. 올해 6월까지 정부의 국세 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7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교통에너지환경세도 7000억원이 줄었는데,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어진 영향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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