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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제 D-1…교육부, 집단행동 자제 촉구

고위 당정도 교사 파업과 교권 회복 대응 방안 논의

8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과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지윤 기자] 오는 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사망한 교사의 49재를 기리는 추모 집회가 열리는 가운데 교육계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국 각지의 초등학교 교사들은 서울 서이초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을 ‘공교육 멈춤(정상화)의 날’로 정하고,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4일 서이초 강당에서 교직원과 유가족, A씨의 선후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49재 추모제가 열린다. 운동장에서는 일반 시민을 위한 추모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국 교사들은 서이초에서 추모 활동을 하고 오후 4시 30분부터 국회 앞에서 추모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지난 1일 기준으로 오는 4일 임시 휴업을 계획하는 학교는 전국에서 30개 초등학교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권에서도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사 파업 대응 방안과 교권 회복 방안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3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로 열리는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는 4일 예고된 집단행동과 관련한 대책 및 교권 회복 방안 추진 상황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이날 고위 당정 회의는 당초 정기국회 개막에 맞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수산물 소비 촉진 방안 등 현안 점검 등을 의제로 올려 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의제와 참석자 등을 변경해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이,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일 ‘교권 회복 및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교육부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등을 마련했다”며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될 수 있도록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들의 신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에 적극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학교 현장에서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에 대해서는 현장 교사들과 직접적인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거기서 나온 목소리를 담아 정책을 보완하고 개선하겠다”며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이 필요하니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 곁에서 학교를 지켜달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오는 4일 재량 휴업하는 학교장이나 연가, 병가를 사용하는 교사에 대해 위법성을 판단해 징계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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