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8200만원 정도의 빚을 지게 된다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가 올해 1825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미적립부채는 지급하기로 약속한 연금액 중 부족한 액수를 말한다.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공동 개최하는 ‘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 성공하나’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자료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암묵적 부채(미적립부채)’가 쓰이는데, 현행 연금제도가 유지된다면 올해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가 1825조원에 달해 국내총생산(GDP)의 80.1%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적립부채가 꾸준히 늘어난다면 오는 2050년 6105조원(GDP의 110%)에 달할 것이라고도 했다.

미적립부채는 특정 세대에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빚을 말한다. 연금의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진영에서는 미적립부채를 중요한 지표로 본다. 하지만 정부는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확정 부채가 아니라는 이유에서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지난 2006년 국민연금을 개혁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미적립부채가 210조원이라고 발표한 것이 마지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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