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마켓in 홍다원 기자] 국내 거주자 1명 당 나랏빚이 2200만원에 육박했다. 국가채무는 느는데 인구는 줄어들면서다. 앞으로 3년 뒤 1인당 국가채무는 25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부의 2023∼20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말 국내 거주자 1인당 국가채무는 2189만원에 이른다.

정부가 예상한 올해 말 국가채무(1128조8000억원)를 통계청이 전망한 올해 인구(5156만명)로 나눈 결과다. 

올해 1인당 국가채무(2189만원)는 10년 전인 2013년(971만원)보다 1218만원(125.4%) 늘었다. 10년간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국가채무의 지속 증가는 정부 지출이 수입을 웃돈 결과다. 벌어들이는 것에 비해 씀씀이가 커진 결과 국채 상환보다 발행이 늘면서 빚이 계속 쌓인다는 의미다.

2013년 489조8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1000조원을 처음 넘어섰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2020년(123조4000억원·17.1%)과 2021년(124조1000억원·14.7%)에 큰 폭으로 늘었다.

인구는 기본 추계 기준 2013년 5043만명에서 2020년 5184만명까지 늘어난 뒤 점점 감소하는 추세다. 

국가채무는 늘고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1인당 국가채무는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가채무가 내년 1196조2000억원에서 2025년 1273조3000억원, 2026년 1346조7000억원, 2027년 1417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저출생에 인구는 2024년 5150만명, 2025년 5145만명, 2026년 5140만명, 2027년 5135만명까지 줄어든다.

이에 따라 1인당 국가채무는 점점 늘어난다. 내년 2323만원, 2025년 2475만원, 2026년에 2620만원으로 2500만원을 돌파한다. 2027년에는 2761만원까지 늘어난다.

1명이 짊어져야 할 나랏빚이 올해 2189만원에서 5년간 571만원(26.1%)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하에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총지출 증가율 억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묶는 재정 준칙의 법제화 추진 등이 그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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