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의 적자 문제를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기재부는 전기요금의 소관 부처(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회 상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아니지만 ‘경제 컨트롤타워’라는 점에서 전기요금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가 때문에 한전의 적자가 가중되고 있는데 정부가 요금을 올리지 않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때는 왜 올리지 않느냐고 난리를 쳤는데 왜 안 올리느냐”고 물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공기업 적자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한전의) 재정 상태가 견딜 만하고, 적자가 많지만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면 소폭 (전기)요금 조정으로 국민 부담을 줄여가는 선택을 지금 하고 있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요금 인상으로 한전의 재무 상태를 빠르게 개선하고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방안, 한전에 세금으로 벌충하는 방안 등의 선택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전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정부는 그런 과정에서 적정한 조합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금 조정은 필요할 때 해야 하지만 국민 부담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 요금 조정을 ‘많이 했다, 안 했다’를 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는 시각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한전 적자의 근본적 원인이 방만경영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추 부총리는 “방만경영도 일부 요인 있고 가장 큰 건 에너지 가격 상승, 그것이 요금으로 100% 바로 연결되지 않은 부분이 가장 크다”고 답했다.

이에 장 의원은 석탄발전상한제 유보를 언급하며 “적자를 메꾼다는 이유로 석탄발전의 비중을 늘리는 것은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사실상 미래의 기후재난으로 떠넘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석탄발전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상황은 한쪽에서 매일매일 물가 가계 부담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이날 김동철 한전 사장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전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한전의 재무 위기와 맞물린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민심을 고려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부, 정치권에 계속해서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 한전 재무 위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게 객관적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김 사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과 2021년에 조금 전기요금을 올렸다면 지금 (한전의 재무 상황이) 이렇게 안 됐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래도 천문학적인 부채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국민 눈높이와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의 부담 등을 생각하면 한전이 해야 할 최대한의 자구 노력은 해야 한다고 본다”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에너지의 95%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원가보다 싸게 전기를 공급하는 이 시스템은 절대 안 된다”며 “또 전기요금에만 의존하는 한전이 되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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