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마켓in 홍다원 기자] 증시가 부진하면서 정치권에서 공매도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공매도 제도에 불만이 큰 ‘개미 투자자’ 표심을 잡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에서도 공매도 금지 한시적 검토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간사 송언석 의원이 같은 당 원내대변인인 장동혁 의원에게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됐다. 

앞서 1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불법 공매도는 주가 조작에 준해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사실을 적발한 데 이어 특별조사단까지 꾸리면서 공매도 잠정 중단을 정부에 요구할 명분이 생긴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란 주가가 내릴 것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판 후 차익을 노리는 투자 기법이다.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유발한다며 공매도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공매도 전면 재개 시기를 고민해 왔던 정부는 한시적 금지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당장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공매도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공매도가 근절되지 않은 데다가 공매도 투자에서 소외된 개인 투자자들의 불신도 크기 때문이다.

다만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5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하는 금융당국 수장 회의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시기와 내용이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신중한 입장이다. 금융위는 3일 저녁 보도설명자료에서 “공매도 전면금지 추진은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매도가 금지되면 국내 증시에 대한 외국계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지수 추종 자금이 빠져나갈 우려도 있다. 공매도 금지 조치로 오히려 주가가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폭락장 직후 증시 안정을 위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지만 2021년 5월 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등 대형주에 한해 공매도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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