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정부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와 관련해 18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사과를 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영상 회의를 주재하고 “전날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로 인해 공공기관의 대민 서비스가 중단되어 많은 국민께서 불편·혼란을 겪으신 데 대해서 송구하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태는 디지털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어떤 불편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현재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민간 전문가가 함께 총력 복구작업을 진행 중으로,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관계 부처·기관에 신속히 원인을 규명하라고 지시하며 “신속한 복구와 원인 파악과 함께, 이번 전산망 장애에 따른 대중 서비스의 문제에 대해 추가로 조치할 것은 없는지 세심히 살피라”고 주문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는 “시스템 정상화까지 수기 민원 접수 체계를 계속 운영하고 관련 공무원의 비상근무 체계도 유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한 총리는 시스템 소급 입력 등을 통해 행정 서류를 발급하지 못한 국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국세청, 관세청, 행안부 등 세금 납부 기관은 납부 계약을 시스템 정상화 이후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 전날 오전 발생하며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등 공공기관 서비스가 중단됐다.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는 현재 복구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나머지 국가정보시스템은 여전히 이용이 어려운 상태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그동안 쌓아온 우리 정부의 ‘최고 수준 디지털 정부’란 명성에도 금이 간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은 2019년 OECD의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하고 지난해 UN 전자정부 평가에서는 종합 3위를 기록하는 등 디지털 정부 구축에서 인정을 받은 바 있다. 

또 정부·국제기구 간 다자협력을 통해 디지털 정부 경험과 노하우를 개도국 등 후발 주자에 전수해왔다. 제3세계 고위 공무원단이 매년 한국을 찾아 전자정부를 배우고, 관련 시설을 견학하는 일이 단적인 사례로 여겨진다. 

하지만 행정전산망이 먹통이 되면서 외형 성장에만 치중한 나머지 내실을 기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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