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작심 비판’에 잔뜩 웅크린 카카오모빌리티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집중 점검을 받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 택시 호출 서비스가 비판이 대상이 되자,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택시 기사들과도 다각도로 소통 중이다.

방통위는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한 기업의 명칭을 거론하며 비판한 후에 진행되는 집중 점검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한 택시 기사가 “카카오 택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고 말하자 “카카오의 택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돈을 거의 안 받거나 낮은 가격으로 경쟁자를 없애버리고 유입시켜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다. 정부가 반드시 제재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 후 택시 업계와 소통에 나섰다. 택시업계 4단체와 가맹택시 업계 대표 등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었다. 플랫폼 택시 수수료 문제와 독과점 논란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행보다.

회사는 또 가맹 택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신규 출시할 가맹 서비스의 계속 가맹금(가맹 수수료)은 기사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3% 이하’로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계속 가맹금을 최소화한 새로운 가맹 서비스 상품 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라며 “기존 가맹 택시 참여자들에게도 신규 가맹택시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개선안 발표에도 방통위는 이날 사실상 카카오모빌리티를 저격한 조사를 예고했다. 방통위 측은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 내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한 상위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치정보법 준수 여부를 구체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관련 시스템 전반을 살펴 위반행위 확인 시 행정처분 등을 통해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의 배경으로 ‘시장 확대’를 꼽았다. 방통위에 따르면 택시 호출 서비스의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 약 2조5000억원으로 전망된다. 휴대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원하는 위치로 택시를 불러 이용하는 택시호출 서비스 출시로 교통 편의성이 향상된 점을 시장 확대의 이유라고 봤다. 방통위 측은 “택시호출 서비스 이용 건수가 월 1000만건을 넘어서면서 이용자의 승하차 기록 등 개인의 위치정보 유출에 대한 다양한 우려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방통위는 카카오모빌리티를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에서 점유율 90% 이상의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곳’이라고 짚기도 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시장 영향력에 맞는 개인위치정보보호 등 사업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단 취지다.

이동관 방통위 위원장은 “개인의 위치정보는 안전, 프라이버시 등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로서, 이용자 권리 보호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이와 동시에, 신산업의 혁신동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사업자 지원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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