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최영진 기자] 미국 정부가 1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 우려기업(FEOC) 관련 세부 규정안을 발표했다. 

사실상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은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중국 기업이 자국 밖에서 외국 기업과 설립한 합작회사인 경우 중국 정부 관련 지분이 25% 이상이면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기차 배터리 제조의 핵심 광물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는 국내 배터리업계는 이번 조치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배터리 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시도했지만, 여전히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이번에 미국 정부가 발표한 FEOC 대상국 리스트에 중국·러시아·이란·북한 등이 올라와 있다. 다만 반도체와 배터리 규제 대상국은 사실상 중국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배터리업계에 따르면 배터리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 중국 비중은 여전히 높다. 

배터리 핵심 광물로 꼽히는 흑연, 망간, 코발트 등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70%를 넘는다. 이 광물은 남미 등 다른 지역에서도 생산되기 때문에 다변화가 가능할 수 있지만, 배터리 소재 생산을 위한 광물 제련 분야는 중국이 절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제련을 국내나 중국 외 다른 국가에서 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는 게 업계의 고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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