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증원 규모로는 1500명 안팎이 유력하다. 이에 따라 의사 단체가 거센 반발에 나설 조짐이 관측되고 있다.

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의료정책 심의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통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규모가 의결될 전망이다. 보정심은 오는 6일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 2025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의대 정원을 1500명에서 2000명 늘리는 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의대 정원은 2006년 3058명으로 정해진 뒤 변화가 없었다.

이에 따라 의사 단체가 반발의 움직임을 보이는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대전협(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일찍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공개한 뒤로 줄곧 해당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해 왔다. 의사 단체는 이미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집단휴진’ 등 단체 행동을 예고하기도 했다. 의협은 보정심이 열리는 때에 맞춰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응 방침을 공개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3년 말부터 줄곧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논의해 왔다. 복지부는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2035년 1만5000명이 부족한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한 의사단체의 요구로 10% 줄어들었다. 2006년 이후에는 3058명으로 묶여 있다. 계획대로 정원이 늘어난다면 19년 만에 확대다. 10년간 매해 최소 1500명 이상 늘려야 채울 수 있는 수준을 제시한 만큼 보정심에서 1500명 안팎의 증원 계획이 나오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보정심은 ▲의대의 학생 수용 역량 ▲지역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증원 규모를 발표할 계획이다.

의대 증원에 대한 인식은 의사 단체와 여론이 다소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회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0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해당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총 4010명이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1.7%인 3277명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49.9%로 가장 많았다.

반면 여론은 의대 정원 확대에 긍정적인 분위기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낸 ‘2023 대국민 의료현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려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4.0%(241명)가 1000명 이상이라고 답했다. 적정 증원 규모에 대한 응답은 ▲300∼500명 16.9%(170명) ▲500∼1000명 15.4%(154명) ▲100∼300명 11.5%(115명)로 나타났다. 현행 유지는 20.2%(203명)에 그쳤다. 응답자의 56.3%가 현재 정원의 약 10% 이상을 증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