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6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네 번째 특사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총 980명에 대해 오는 7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설 명절을 맞아 사면을 받는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사면 명단에 올랐다. 김 전 실장과 함께 특사 대상으로 거론됐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사면 명단에서 제외됐다. 잔여 형기는 없다.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을 포함해 기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경제인 5명도 복권된다.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을 비롯해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 백종문·권재홍 전 MBC 부사장이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정치인 7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여권에서는 이우현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승희 전 의원, 이재홍 전 파주시장, 황천모 전 상주시장이 잔형집행면제 혹은 복권됐다. 야권에서는 심기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박기춘 전 의원,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전직 주요 공직자를 기존 사면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추가 사면하고, 여야 정치인·언론인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면을 통해 활력 있는 민생경제, 국민통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