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80조·이스라엘 18.7조’ 지원 美상원 통과…하원 승인 ‘불투명’
126조8000억원 규모 ‘우크라이나·이스라엘·대만 지원 패키지’
공화당 다수인 하원 통과 여부 주목…하원의장 “투표 없다”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미국 상원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601억 달러(약 80조원) 지원하는 예산안을 승인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141억 달러(약 18조7000억원), 대만 등 인도 태평양 지역 우방에 80억 달러(10.6조원) 등의 해외 지원 내용도 포함됐다. 이른바 ‘우크라이나·이스라엘·대만 지원 패키지’ 규모는 953억4000만 달러(약 126조8000억원)에 달한다. 다만 이 예산안은 공화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하원에서는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예산안은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시행된다.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26조8000억원 규모의 특별 해외지원법을 13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우크라이나·이스라엘·대만 지원 패키지’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찬성 70표, 반대 29표를 받았다.
법안에는 구체적으로 ▲러시아 침공을 받아 24개월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에 따라 5개월째 전쟁을 진행 중인 이스라엘 인도적 지원 ▲대만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에 대한 지원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가자지구·요르단강 서안·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수단·미얀마 등 분쟁지 난민 구호 예산도 배당됐다.
2023년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이 시작하자, 미 상원은 국경 통제 강화 등이 포함된 1180억 달러(약 158조원) 규모 안보 예산안 패키지를 마련한 바 있다. 이 내용 중 국경 통제 관련 사안은 여야 견해차가 컸다. 이날 미 상원에서 통과된 예산안은 미 상원 민주당이 국경 통제 부문을 드러내 마련한 수정안이다.
미 하원에서도 이 법안을 통과하면 우크라이나는 단일 미국 지원 중 가장 큰 규모의 예산을 받게 된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발발 후 2022년부터 2023년 초까지 1100억 달러(약 146조원)를 지원받았다. 다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에 난색을 보여온 공화당이 다수인 미 하원에선 이번 예산안을 통과하지 않으리란 분석이 나온다. 미 하원 지도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안만 별도로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민주당이 우크라이나 지원 내용에 이스라엘·대만을 함께 묶은 식의 타협안을 마련한 배경이다.
실제로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법안을 투표에 부치지 않을 방침이라고 12일 밝힌 바 있다. 그는 미 상원 표결 절차 직전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미 하원은 공화당 219석 대 민주당 212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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