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업결합 심사 927건...고금리로 2년 연속 감소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동향 및 특징 발표
국내기업의 외국기업 결합 19건으로 늘어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정부가 지난해 심사한 기업결합 건수가 2022년 이후 2년 연속 줄었다. 고금리 기조와 경기침체 우려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17일 발표한 '2023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 및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결합 건수는 927건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100건(9.7%) 줄었다. 이는 2년 연속 감소세다. 기업결합 건수는 2022년 1027건으로, 이때도 전년 대비 86건(7.7%) 줄었다.
기업결합 건수가 매년 줄어드는 이유는 세계적으로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경기침체 우려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기조와 경기침체 우려가 지속되면서 거래가 감소했다"며 "이에 따라 기업결합 심사 건수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기업결합 건수는 줄었지만, 전체 규모는 늘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결합 금액은 431조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32.3% 증가한 수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수가 줄었는데도 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등 대규모 사건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블리자드를 89조원에 인수했다.
기업 유형별로 보면, 국내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739건으로 전년 대비 137건 줄었다. 기업결합 금액도 3조원 줄어든 55조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국내기업에 의한 외국기업 결합은 건수가 11건에서 19건으로 늘었다. 금액도 5000억원에서 6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대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은 231건으로 전년 대비 12.1% 줄었다. 금액은 30조원으로 같은 기간 56.8% 늘었다. 기업별로는 SK가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중흥건설 13건, 한화 9건, 네이버 8건, 카카오 7건으로 뒤를 이었다.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188건으로 같은 기간 37건 늘었다. 금액은 108조원 늘어난 376조원이다.
업종별로로는 제조업 기업결합 심사가 299건, 서비스업이 628건이었다. 전체 기업결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2.3%, 67.7%다. 제조업 기업결합은 전기전자와 기계금속에서 86건, 85건으로 많았다. 서비스업에서는 금융이 216건, 정보통신방송이 83건으로 많았다.
한편, 이번 분석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공정위가 심사를 완료한 국내외 기업결합 사건이다. 2023년 이전 신고돼 지난해 처리된 경우도 포함됐다. 이 중 심층 심사를 받은 기업결합 사건은 39건이었다. 공정위는 경쟁 저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 2건에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위반한 23건에는 과태료 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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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17일 발표한 '2023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 및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결합 건수는 927건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100건(9.7%) 줄었다. 이는 2년 연속 감소세다. 기업결합 건수는 2022년 1027건으로, 이때도 전년 대비 86건(7.7%) 줄었다.
기업결합 건수가 매년 줄어드는 이유는 세계적으로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경기침체 우려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기조와 경기침체 우려가 지속되면서 거래가 감소했다"며 "이에 따라 기업결합 심사 건수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기업결합 건수는 줄었지만, 전체 규모는 늘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결합 금액은 431조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32.3% 증가한 수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수가 줄었는데도 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등 대규모 사건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블리자드를 89조원에 인수했다.
기업 유형별로 보면, 국내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739건으로 전년 대비 137건 줄었다. 기업결합 금액도 3조원 줄어든 55조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국내기업에 의한 외국기업 결합은 건수가 11건에서 19건으로 늘었다. 금액도 5000억원에서 6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대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은 231건으로 전년 대비 12.1% 줄었다. 금액은 30조원으로 같은 기간 56.8% 늘었다. 기업별로는 SK가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중흥건설 13건, 한화 9건, 네이버 8건, 카카오 7건으로 뒤를 이었다.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188건으로 같은 기간 37건 늘었다. 금액은 108조원 늘어난 376조원이다.
업종별로로는 제조업 기업결합 심사가 299건, 서비스업이 628건이었다. 전체 기업결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2.3%, 67.7%다. 제조업 기업결합은 전기전자와 기계금속에서 86건, 85건으로 많았다. 서비스업에서는 금융이 216건, 정보통신방송이 83건으로 많았다.
한편, 이번 분석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공정위가 심사를 완료한 국내외 기업결합 사건이다. 2023년 이전 신고돼 지난해 처리된 경우도 포함됐다. 이 중 심층 심사를 받은 기업결합 사건은 39건이었다. 공정위는 경쟁 저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 2건에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위반한 23건에는 과태료 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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