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 밖으로 무단 외출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철창신세를 진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위반행위는 단 1회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지역사회 치안과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벌금액을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진술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경제상황에 비춰보면 벌금이 실효성 있는 제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 판사는 판결 선고와 함께 조두순을 법정구속했다. 조두순은 법원 관계자들에 이끌려 곧바로 퇴정했다.

앞서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경기 안산에 있는 집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에 따르면 조두순은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했다.  그는 집 근처의 경찰 방범 초소 주변을 떠돌다 바로 적발됐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이날 선고로 조두순은 출소 3년 2개월여 만에 다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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