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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 사직서 제출 압박 불구…정부 “5월 2000명 증원 마무리”

정부, 의대 증원 후속조치 5월 내 마무리 ‘쐐기’
의료계, ‘의대 증원 백지화’ 대화의 선결조건 내세워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보호자가 환자가 탄 휠체어를 끌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정부와 의사들이 서로의 입장을 내세우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집단 사직에 돌입하며 증원 철회를 압박하고 있지만, 정부는 5월 내 후속 조치 마무리 계획을 밝히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박민수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회의가 끝난 뒤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2000명 의대 증원’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달 20일 학교별로 2000명이 늘어난 입학 정원을 배정한 정부는 5월 안에 후속 조치를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장에 남아 있거나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을 위해 만든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의 익명성 보장을 강화하고 신고 접수 대상을 의대 교수까지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의대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수요조사 계획을 논의한다. 교육부 현장점검팀은 오는 29일까지 각 의대를 방문해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앞서 복지부가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 처분을 잠정 보류하며 증원 규모 조정에 돌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정부는 증원 규모 자체는 협상 대상이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무더기 사직에 돌입한 의대 교수들은 정부에 2000명 증원에 대한 백지화를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운 상황이라 서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전날 시작된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행렬은 이날도 이어졌다. 서울아산병원이 수련병원인 울산대 의대의 경우 전날 교수 767명 중 433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 역시 의대학장에게 사직서를 일괄 제출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전날부터 사직서 제출을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400명 교수 가운데 400여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거나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보고 있다. 

가톨릭대의대 교수들은 당초 이날 회의를 열어 사직서 제출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회의를 27일로 연기했다.

삼성서울병원이 수련병원인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은 28일 사직서를 낼 예정이다. 이 대학 의대 비대위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 소속 교수 880명 중 83.1%가 자발적 사직과 주 40시간 법정 근로시간 근무에 찬성했다.

의대교수들마저 의료현장을 떠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환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입원 병상 가동률은 70%대에서 40%대로 떨어진 상황이다. 충북도내 유일 신생아 집중치료실과 응급실은 남은 의료진들이 잦은 당직 근무를 서가며 운영하고 있다. 

전공의가 떠난 병원에서는 의료진들의 피로가 누적되며 주 52시간 근무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누적된 피로뿐만 아니라 의료 사고로 인한 환자의 안전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강원대병원은 의료진 주 52시간 근무, 중증 환자·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외래진료 축소를 내달 1일부터 시작한다. 아주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도 최근 내부 공지 등을 통해 소속 교수들에게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에 맞춰 근무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대·병원 교수회 비상대책위는 당직을 선 다음 날에는 근무하지 않거나, 외래 진료를 줄이는 등 교수들의 근무 시간을 조정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진료과별로 상황이 다른 만큼 모든 교수가 주 52시간에 맞춰 근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대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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