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증원 2000명, 절대적 수치 아냐”
“의료계가 합리적 조정안 제시해 달라”
“의료개혁, 증원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대통령실은 1일 그동안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로 제시해온 수치 ‘2000명’에 대해 “2000명 숫자가 절대적 수치란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TV에 출연해 ‘2000명 숫자가 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단 것이냐’는 사회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성 실장은 “다만 오랜 기간 동안 절차를 거쳐 산출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해 관계자들이 반발한다고 갑자기 1500명, 1700명 이렇게 근거 없이 바꿀 순 없다”며 “그래서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조정안을 제시해 주면 낮은 자세로 이에 대해 임하겠단 뜻”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성 실장은 “정부는 2000명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의대 증원 규모를 포함해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책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실 입장이 좀 전향적이란 생각이 든다’는 사회자 반응에 긍정하면서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전향적인 입장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 이탈이 한 달 넘게 이어진 가운데 대통령실이 2000명 수치 조정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계에 대해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며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조정 여지를 열어놨다.
이처럼 의료계와 정부가 한 치의 양보 없이 대립해 온 ‘2000명 규모’를 두고 정부가 ‘의료계 통일안’을 전제로 먼저 조정 가능성을 밝힘에 따라 양측이 대치를 풀고 협상에 나설지 주목된다.
성 실장은 전공의들과 협의를 위한 진행 상황에 대해선 “전공의들과 대화하기 위해 문자도 남기고, 제3자를 통한 연락도 취하고, 또 날짜와 장소를 정해 기다리기도 하는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 실장은 총선 이후 의료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 개혁의 필수이지만 이것만으로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필수·지역 의료 관련 투자 확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병원의 전문의 중심 진화 등을 과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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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TV에 출연해 ‘2000명 숫자가 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단 것이냐’는 사회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성 실장은 “다만 오랜 기간 동안 절차를 거쳐 산출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해 관계자들이 반발한다고 갑자기 1500명, 1700명 이렇게 근거 없이 바꿀 순 없다”며 “그래서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조정안을 제시해 주면 낮은 자세로 이에 대해 임하겠단 뜻”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성 실장은 “정부는 2000명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의대 증원 규모를 포함해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책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실 입장이 좀 전향적이란 생각이 든다’는 사회자 반응에 긍정하면서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전향적인 입장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 이탈이 한 달 넘게 이어진 가운데 대통령실이 2000명 수치 조정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계에 대해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며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조정 여지를 열어놨다.
이처럼 의료계와 정부가 한 치의 양보 없이 대립해 온 ‘2000명 규모’를 두고 정부가 ‘의료계 통일안’을 전제로 먼저 조정 가능성을 밝힘에 따라 양측이 대치를 풀고 협상에 나설지 주목된다.
성 실장은 전공의들과 협의를 위한 진행 상황에 대해선 “전공의들과 대화하기 위해 문자도 남기고, 제3자를 통한 연락도 취하고, 또 날짜와 장소를 정해 기다리기도 하는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 실장은 총선 이후 의료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 개혁의 필수이지만 이것만으로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필수·지역 의료 관련 투자 확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병원의 전문의 중심 진화 등을 과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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