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을 선택했다. 국민연금이 노후 빈곤을 해소할 수단이 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일부에서는 이번 연금 개혁 논의가 기성세대의 보장은 강화하지만, 미래세대의 부담은 높인다고 비판한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 등이 22일 발표한 시민대표단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대표단 500여 명 중 56.0%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늘리는 '소득 보장 강화'를 선택했다. 노인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높이는 데 의견을 모은 것이다.

이는 자녀 세대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안을 시행하면 2015년생과 2025년생의 생애 평균 보험료율은 현행 유지 때보다 각각 2%포인트, 3%포인트 높아진다.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한 연금개혁안의 보험료율보다 각각 3.1%포인트, 6.8%포인트 높다.

앞서 500여 명의 시민대표단은 지난 3월 22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 1차 설문조사에서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한 연금개혁안을 더 많이 선택했다. 연금 재정 안정을 선택한 비중은 44.8%, 소득 보장 강화를 선택한 비중은 36.9%를 기록하면서다. 하지만 2차 설문조사에서부터 소득 보장 강화를 선택한 비중이 50% 이상으로 늘었다.

한편, 연금특위 공론화위는 오는 23일 국회 연금특위에 설문조사를 포함한 활동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연금특위는 오는 5월 29일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까지 연금개혁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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