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주택가격 상승기에 양도세를 강화하는 정책은 오히려 주택가격 인상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매도자의 부담이 커져 공급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은 13일 ‘부동산시장 정책에 대한 시장 참여자 정책 대응 행태 분석 및 평가방안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18년 1월∼2022년 12월 수도권 71개 시군구 아파트 매매가격 자료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이 1% 오르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206% 증가했다. 취득세율이 1% 오르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34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세율 강화가 주택가격 하락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을 최고 70%, 취득세율은 12%, 종부세율은 6%로 높였는데 이 정책 이후 부동산 가격은 고공행진 했다. 국토연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이 오를수록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매가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런데 임대 사업자 육성을 위한 양도세 감면 혜택은 주택가격 상승기 양도세·종부세 회피를 위한 방식으로 활용되며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부동산시장과 관련한 공간 정책 방안을 시행할 때 시장참여자들의 인식과 대응에 대해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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