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정부가 영화 티켓값에 숨은 500원과 같은 부담금 18개를 폐지하기 위한 대규모 법안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전날 '부담금 일괄 정비를 위한 22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거두는 재정 책임이다. 알게 모르게 지출하는 준조세 성격이 강해 일명 '그림자 세금'이라고도 불린다.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 대표적이다. 입장권 가격의 3%에 해당하는 이 부담금은 영화발전기금으로 쓰인다. 이를 없애기 위한 영화·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이 이번 입법예고 대상이다.

정부는 항공요금 가운데 1000원에 해당하는 출국납부금도 없앤다. 이를 위해 국제질병퇴치기금법을 폐지한다. 분양사업자에게 분양 가격의 0.8%(공동주택)를 부과하는 학교용지 부담금도 관련 법안을 개정해 없앨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입법 개정을 통해 ▲국민 체감 부담 완화 ▲기업 경제활동 촉진 ▲국민 부담·행정부담 완화 등 입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개정안을 내달 중순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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