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 "티메프 사태 지원, 꼼꼼히 챙기겠다"[이슈+]
31일 취임 후 첫 간부 회의 개최
제도개선 마련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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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 이후 첫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티메프 사태 관련 사항 등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티메프 사태로 인해 많은 소비자와 판매자 분들의 피해가 발생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지금은 무엇보다도 신속한 수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피해업체에 대한 '5600억원+α' 규모의 긴급자금 공급, 기존 대출 만기연장, 소비자에 대한 결제 취소·환불 지원 등 '판매자·소비자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된다"라며 "정산지연 피해업체와 환불 불편 등을 겪는 소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원대책이 원활히 이행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태로 드러난 이커머스 영업 및 관리·감독상 문제점을 원점에서 철저히 재점검해 제도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김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부동산 파이낸싱프로젝트(PF) 리스크 관리 등 시장안정 조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시장 안정은 금융위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라며 "누적된 부실을 해소하고 새로운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PF,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 등 현재 직면하고 있는 4대 리스크를 속도감 있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는 금리인하 기대, 부동산 시장 회복 속에서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치밀한 대응계획을 사전에 준비하는 등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가 시장 불안과 시스템 전이의 주요 요인인 만큼 각 부문별로 지분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어떤 시장이든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되는 순간 유지될 수 없다"며 "시장참가자 누구라도 위법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제재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불완전 판매, 불법사금융, 불법공매도, 불공정거래 등 금융업권별, 금융시장별로 위법, 부당행위를 분석해 사전 예방과 사후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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