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드러난 전자상거래(이커머스) 부실 재발을 막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 판매대금 정산기한을 현행보다 단축하고, 관련 대금은 별도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6일 국회 본관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협의회는 여당과 정부가 안건에 대한 토론하고, 결과를 정리하는 형태의 회의를 말한다.

이번 당정협의회에는 한동훈 당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사태의 시급성을 고려해 정부에 조속한 제도 개선 방향 마련 등을 요청했다”면서 “정부는 제도 개선 포함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이날 당정은 이커머스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정산기한을 기존 40~60일보다 단축하기로 했다. 판매대금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도 신설한다. PG사에 대한 관리 감독 또한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상품권 발행사에 대한 규정을 강화한다. 정부는 상품권 발행사의 선불충전금도 전액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에 대한 논의도 이번 당정협의회에서 진행됐다. 정부는 신용카드사 및 PG사를 통해 일반상품에 대한 환불이 금주 내로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피해 기업에 대한 조속한 자금 지원을 추진한다.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금융지원 3000억원 등 총 50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공급한다.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해 기업의 임금체불 등을 고려해 생계비 융자 지원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신속하게 소비자 권리 구제에 나설 것”이라면서 “일반상품 외 여행상품 및 상품권에 대한 환불 처리 역시 관계기관과 적극 공조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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