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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내년 공공주택 공급 예산, 역대 최대수준 편성”

공공주택 20만5000호 이상
시중 유동성 관리 강화 방침 언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부천시 소재 LH 신축 매입임대 사업지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매입임대 현황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0일 부천 대장 3기 신도시 건설 현장 등을 방문해 ‘주택공급 확대 방안’(8·8 공급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8일 8‧8 공급대책을 통해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획기적 확대 ▲빌라 등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 확신 부여 ▲서울·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주택공급 여건 개선 등의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이 계획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점검하기 위해 입지‧주거 환경이 좋은 신축 매입임대주택과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 현장을 직접 찾은 것이다. 이날 현장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LH 사장이 함께했다. 

간담회에서는 신축 매입임대를 속도감 있게 공급하고 품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기존에 진행한 신축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경쟁률이 21대 1(서울 평균은 101대 1)”이라며 신축 매입임대가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 사다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세제 및 자금 지원 강화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 계획을 언급했다. 또 이한준 LH사장에게 신축 매입임대 확대 효과가 실제 시장에서 충분히 체감될 수 있도록 입주자를 조기에 확정하고, 실제 입주 시점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사장은 “신축 매입임대는 입주자에게 입지, 평면도 등 입주자 모집 계획을 조기 공개하고, 입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실입주 시점을 3개월 앞당기겠다”며 “분양 전환형의 경우 입주자 모집 시점을 최대 18개월까지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8일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 주 발표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공공주택 공급 물량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했다. 부천 대장 3기 신도시 현장을 방문해서는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하루빨리 보금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3기 신도시 등 2029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 24만 2000호 분양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달라”고 했다.

그는 “스트레스 DSR 2단계를 내달 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해 최근 증가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추가 건전성 강화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가계대출과 시중 유동성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추가적인 건전성 강화 조치를 추진하는 등 시중 유동성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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