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박세진 기자] 국내에서 제조 및 판매되는 모든 전기차의 배터리 정보 공개가 조만간 의무화 될 전망이다. 또 내년 2월 시행이 예정됐던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도 올해 10월 앞당겨 시행되고, 모든 신축 건물 지하 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도 추진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대통령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날 열린 고위협의회에서 ‘전기차 화재 방지대책’을 논의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탄력 받는 韓 ‘배터리 여권’ 

우선 당정대의 이번 결정에 따라 배터리 정보 공개가 의무화 된다. 지난 13일 정부의 ‘배터리 정보 자발적 공개 권고’보다 한 단계 강화된 것이다. 

국내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는 비공개 사항이다. 그간 영업 비밀로 취급되온 배터리 관련 정보는 소비자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도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할 경우 통상 문제로 비화활 가능성을 염두해 권고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최근 국내에서 전기차를 제조·판매하는 완성차 브랜드는 하나, 둘 배터리 정보 공개에 나섰다. 연달아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짐에 따른 움직임이다. 현재까지 배터리 정보를 공개한 곳은 22개다.

업계는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에 따라 ‘배터리 여권’ 제도 도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을 전망하고 있다. 배터리 여권이란 배터리의 ▲생산 ▲이용 ▲폐기 ▲재사용 ▲재활용 등 모든 생애주기 정보를 디지털화해 관리하는 제도다. 배터리 안전성 극대화 및 책임 있는 재활용에 방점을 둔다.

배터리 여권 제도가 도입 될 경우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종류를 포함해 ▲재활용을 위한 분해 방법 ▲구성 물질 ▲안전 조처 ▲배터리 구성 관련 세부 데이터 등을 공유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오는 2026년부터 ‘디지털 배터리 여권’ 제도 본격 시행을 예고했다.

정부도 오는 2027년까지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은 ▲배터리 제조 ▲전기차 운행·폐차 ▲사용 후 배터리 순환이용 등 배터리 전주기 이력정보를 관리하고 민간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도입을 통해 사용 후 배터리 등급을 분류한다. 이를 통해 사용 후 배터리는 최대한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성능평가 기술 및 장비 보급을 위한 연구개발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정부의 이번 대책 발표가 당장 소비자들의 전기차 포비아(공포즘)를 잠재우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다”며 “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번 움직임으로 배터리 여권 제도 도입 및 배터리 관리시스템(BMS) 고도화 등에 속도가 붙을 경우 통해 전기차 관련 문제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화재 예방 중장기 과제도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중장기 과제도 추진된다. 우선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조기 도입이 이뤄진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전기차 배터리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증을 받고 제작·판매하는 제도를 뜻한다.

정부는 해당 제도를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다만 이번 당정대 논의에 따라 올해 10월 일부 차량에 시범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전국 모든 소방서에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를 전진 배치한다. 또 업계와 협의해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무상점검도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 과도한 충전을 제어할 스마트 충전기도 내년까지 9만기 확대 보급한다.

전기차 화재 가능성을 줄여줄 ▲차세대 배터리 개발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고도화 및 보급 확대 ▲지하공간 내 화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무인 소방차 개발은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된다.

아울러 앞으로 신축 건물의 모든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조기 감지와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선된다. 이와 함께 전국 모든 소방서에는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전진 배치한다.

이날 발표된 당정대 차원의 대책은 국무조정실 주관 범정부 논의에 반영된다. 이후 내달 초 발표 예정인 전기차 안전관리 강화 종합대책에서 더욱 구체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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