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강남 중심 교육열, 집값 왜곡 원인…서울 떠나게 해야”
상위권 대학 강남 고교생 비중 지나쳐…지역별 비례선발제 제안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4일 “한국 상위권 대학에서 서울 강남 지역 고교 졸업생들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이날 보도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지역 지원자들의 기회는 줄어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강남을 중심으로 한 교육열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대출이 늘어나는 동시에 불평등이 심해지고 지방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 교육 시스템에 찬사를 보내는 세계 지도자들은 그 실상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서울의 부자들은 6살 아이를 대학 입시학원 보낸다”며 “여성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일을 그만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치열한 경쟁은 경제를 해치고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며 “사람들이 서울을 떠나도록 하는 등 ‘과감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은은 수도권, 특히 강남 집중에 따른 집값 왜곡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대를 비롯한 상위권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했다.
각 대학이 신입생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되 선발 기준과 전형 방법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이 총재는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해 “우리는 가계부채의 모멘텀(동인·동력)이 바뀌고 있으며, 그 증가 추세가 반전될 수 있고, 반전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무엇보다 (저출생 등) 인구 통계학적인 상황에 밤잠을 설치게 된다”며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해결책 중 하나로 언급했다.
이 총재는 또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한국의 성장 모델이 고갈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제 우리가 타던 말이 지쳐서 새로운 말로 갈아타야 한다 느끼는데, 사람들은 ‘이 말이 그렇게 빠르고 잘 달렸는데 왜 바꿔야 하나’라고 말한다”고 비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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