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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배달업계, 차등 수수료 해법 될까

배달 플랫폼, 차등 수수료 도입 검토
10월 중순 상생협의체 종료 예정

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 6차 회의가 열린다. 이날 차등 수수료제 도입 등이 상생안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사진은 중개 수수료 부담을 호소하며 시위에 나선 입점업체 관계자들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수수료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상생안으로 ‘차등 수수료’가 떠오르고 있다. 매출 등의 지표로 입점업체별 구간을 나눠 수수료 인하 혜택을 주겠다는 것인데, 입점단체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 진통이 예상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상생협의체 6차 회의가 진행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차등 수수료제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차등 수수료제’는 매출, 주문 건수, 지역 특성 등 각종 지표로 상·하위 구간을 나눠 영세업자들에게 중개 수수료를 인하해 주는 제도다.

배달 플랫폼 상위 3개사(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중 차등 수수료제를 도입한 곳은 현재 요기요뿐이다. 매출 성과에 따라 입점업체에 더 낮은 수수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요기요 관계자는 “매출, 건수, 특성, 지역 등에 따라 달라진다”며 “최저 4.7%까지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요기요를 제외한 배달 플랫폼도 유사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일 상생협의체 입점단체(전국가맹점주협의회·한국외식산업협회·소상공인연합회·상인연합회) 관계자를 불러 차등 수수료제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입점단체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차등 수수료에 대해 설명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현재 차등 수수료제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인 배달 플랫폼은 배민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눠 최저 2%대 수수료율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매출이 높은 업체에 수수료 혜택을 주는 요기요와 달리 매출 하위 업체에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배민 측이 검토 중인 차등 수수료제의 핵심은 매출 하위 10% 업체에 2%대 수수료율을 제공하고, 매출 하위 10~30% 업체에 3%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배민 측은 “상생협의체와 관련해 여러 가지 안들을 적극 논의하고 있다. 성실히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배달 플랫폼 측이 입점업체와의 상생안으로 차등 수수료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입점단체들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이들이 최우선으로 원하는 것은 일괄 수수료 인하이기 때문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단체에서 제시한 핵심 상생안은 중개 수수료 2~5% 수준 인하”라며 “만일 차등 수수료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모두가 혜택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단체도 중개 수수료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가장 좋은 것은 현재 정률제 기반에서 다시 정액제 기반으로 수수료 정책을 변경하는 것이다. 차선책은 중개 수수료를 9%대에서 5%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이달 중을 상생협의체를 통해 상생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상생안 마련에 실패할 경우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예정된 상생협의체 회의의 마지막 일정은 이달 중순 7회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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