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한국이 반도체 강국의 지위를 지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역대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5명이 고언을 내놨다. 또 최근 불거진 ‘삼성의 위기’를 언급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쓴소리도 했다. 전직 고위 관료들은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 대응” “대학과 기업의 연구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조언을 이어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0월 14일 역대 산업부 장관을 초청한 특별대담을 개최했다. 이 대담에서 이윤호 전 지식경제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단순히 개별 기업에 대한 혜택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미국·중국·일본이 막대한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것은 반도체가 단순한 산업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대 군사 기술의 90% 이상이 반도체 기술에 의존하는 등 반도체 산업은 국가 안보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도 했다.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기술인력·자금력·전력·데이터 4가지 필수 전제조을건 충족해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체된 송전망 건설을 조속히 완공하고, 신규 원전건설과 차세대 SMR(소형모듈원전) 조기 상용화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성윤모 전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 대해 타 국가보다 빠른 속도로 양질의 다양한 지원을 전폭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육성은 물론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통해 마련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창양 전 산업부 장관은 “PC 시대와 모바일 시대를 거쳐 AI 시대로 진입하면서 반도체 산업의 제품 수요와 기술 변화,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 판도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경영 판단 및 기민한 대응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특별초청 자격으로 대담에 나선 이종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 시대의 기술 혁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학연 협력을 통해 AI의 엄청난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저전력 반도체 기술 개발이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은 “우리나라가 가진 특장점을 적극 활용해야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대학과 기업의 연구개발을 위한 컴퓨팅 인프라 구축과 지원이 시급하며 AI 관련 기업 지원 펀드 조성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도시바와 인텔 사례는 한때 확고해 보이는 시장 지배력도 기술 혁신의 실패와 투자 또는 지원 실기로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교훈을 깊이 새기고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 차원의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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