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변화 vs 계승' 누구 손 들어줄까
오늘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변화 vs 계승' 누구 손 들어줄까
학력 신장 내세운 '보수' 조전혁 vs 혁신 계승·발전 '진보' 정근식
양쪽 다 네거티브 공방…낮은 투표율에 '그들만의 리그' 전락 우려
[온라인 이코노미스트] 서울교육을 이끌 새로운 교육감이 16일 탄생한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에 따라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진보교육 전면 교체를 내건 보수진영 조전혁 후보와 혁신교육을 계승하겠다는 진보진영 정근식 후보가 맞붙었다.
조 후보는 진보교육감 10년을 '어둠의 교육'으로 규정하며 초등진단평가 부활 등을 약속했다. 반면에 정 후보는 오히려 조 후보의 공약을 '뉴라이트 암흑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혁신학교의 계승과 발전을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1∼12일 시행된 사전투표가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이번 선거가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있다.
◇ 보수 vs 진보…서울교육의 미래 오늘 판가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치러진다.
선거에 나선 후보는 윤호상, 정근식, 조전혁(가나다순) 등 3명이다. 이중 보수진영 단일후보인 조 후보와 진보진영 단일후보인 정 후보가 2강 구도를 형성했다.
조 후보는 조 전 서울시교육감 재임 시절을 '어둠의 10년'으로 지칭했다. 진보 교육감의 핵심 정책인 혁신학교는 '공부 안 가르치는 학교', 학생인권조례는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기초학력 보강, 방과 후 수업 자유수강권 연간 100만원 지급 등 학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교육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조 후보가 교육감이 된다면 학생인권조례는 완전히 폐지하고, 학생의 의무를 넣은 '학생권리의무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반면에 정 후보는 혁신교육 계승자를 자처하며 조 후보와는 완전히 대척점에 섰다. 정 후보는 지난 10년간의 조 전 교육감의 정책을 계승하고, 공동체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의 공약인 초등진단평가 부활은 오히려 과거로 퇴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년간 학생의 학력을 진단할 때 지필고사보다는 수행평가 방식이 중요하다는 방향으로 갔다"며 "수행평가가 좀 더 나은 방향을 유도한다"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책무성 부분을 보완해 존치하면서 야권에서 발의한 학생인권법 제정에도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 역대급 무관심 속 정책보단 진영 싸움 지적도
이번 선거는 조 전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3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지게 됐다. 이를 두고 조 후보는 "조 전 교육감의 전교조 불법 채용에 따라 세금 560억원을 들여 치러졌다"고 비난했다.
반면에 정 후보는 "법적인 절차를 잘못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한다"면서도 "시대의 아픔을 같이하려고 했던, 해직 교사의 복직 문제는 시대적 과제였다"고 두둔했다. 두 후보가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게 되면서 선거 기간 정책대결보다는 진영논리를 앞세웠다는 지적도 있다.
조 후보는 정 후보를 '농업 호소인'이라며 그가 용인에 소유한 땅을 경작하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자녀가 왜 유년 시절 미국으로 유학을 간 건지도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정 후보는 조 후보가 당선되면 "뉴라이트 암흑의 세계로 들어간다"면서 그의 학교폭력 의혹과 역사 인식의 편향성을 지속해서 제기했다.
두 후보 간 치열한 공방에도 유권자의 관심은 '역대급'으로 낮았다. 11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서울시교육감 투표율은 8.28%에 그쳤다. 본투표가 평일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선거 투표율이 20%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규정상의 문제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대담회에 조 후보만 초청되는 바람에 사전투표 전 후보 간 제대로 된 토론회가 한번도 이뤄지지 못한 아쉬움도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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