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초중고 교사, "담임 안하고 싶다"...악성 민원·고강도 업무 시달려
- 진선미 의원 "기간제 교사에게 짐 떠넘기지 말아야, 교육부 대책 시급"
이로 인해 담임교사 중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초·중·고 담임 중 기간제 교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담임교사 23만5970명 중 3만6760명(15.6%)이 기간제 교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담임 교사의 업무가 가중되고, 학부모 '악성 민원' 등의 노동 강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교사 선발인원도 함께 줄었고, 민원의 다양성은 날로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부천 소재 한 초등학교 교사는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에서 "학생 수가 예전과 다르게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부분에서는 업무가 수월해 진 것이 맞다"며 "다만 각 학생들을 케어해야 할 범위는 훨씬 넓어졌고, 학부모들의 민원 수준도 늘어 퇴사를 고민하는 동료 교사들까지 생겨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진선미 의원은 "신규 정규교사 선발 인원이 줄어드는 가운데 기간제 교사가 늘어나 '담임 기피'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며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에게 짐을 떠넘기는 현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르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이상 기간제 교사에게 책임이 무거운 담임 업무를 맡겨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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